• LOGIN
  • MEMBER JOIN
  • HOME
  • SITEMAP
  • ENGLISH
해외자원개발정책
기업 지원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POLITICAL MEASURES
 해외자원개발제도 > 기업 지원제도

해외자원(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일부자금을 융자하여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및 투자활성화를 촉진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및 투자활성화를 촉진
국내외 유전개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을 대상으로 함
일반융자와 특별융자로 구분
대상 :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 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지원 방식 : 사업실패시 융자금 감면,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 징수
원리금 감면 조건
  -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상업적 생산에 이르렀으나 천재지변ㆍ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 절차
  ①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 자금 융자 신청(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사업)
② 기술성, 경제성, 법적 타당성 심사(자원개발 전문기관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법무법인)
③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융자 여부 심의(융자심의회)
④ 융자승인(산업부)
⑤ 약정 체결, 대출 및 사후관리(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감면 절차
  ① 사업 종료 보고 후 2년 이내 감면 신청
② 법률, 회계,기술 타당성 검토(자원개발 전문기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법무·회계법인)
③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감면 여부 심의(융자심의회)
④ 감면 승인, 융자업무대행기관 및 사업수행자에게 통보(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