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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정책
기업 지원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POLITICAL MEASURES
 해외자원개발제도 > 기업 지원제도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 투자수단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도입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장의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자원개발투자회사(뮤츄얼펀드), 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PEF)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산업통상자원부) → 펀드 등록(금융위)
* 펀드 등록시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해자법 제13조의 3)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 지원내용 : 해외자원개발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3억원 이하인 개인 투자자는 5%,
3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14%분리과세 적용
- 지원효과 : 자원개발펀드의 세후 수익률 증가승
    * 펀드 수익률 8% 가정시, 실제 세후 수익률이 약 1.1%p 상승
- 법적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 지원내용 : 사업위험·국가위험 등으로 인한 자원개발펀드의 원금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
(펀드의 원금손실 리스크를 완화하는 일종의 ‘보험’)
- 지원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원예산 : 1,520억원(성공불융자 재원 활용)
- 지원조건 : 자기책임부담금, 부보율 등 감안 보상액 산정
* 사업에 따라 자기부담율 및 부보율이 상이
- 지원대상 :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공모형 투자회사는 의무 가입)
- 지원효과 : 펀드의 리스크를 완화하여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펀드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