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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정책
기업 지원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POLITICAL MEASURES
 해외자원개발제도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
(‘78.12.5 제정)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 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촉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성 지원방식으로 보조, 융자, 조세특례 등 세 가지 방법을 규정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비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개발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등록시 협의제도 도입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자산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실시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